상법 3%룰이 뭔데? 개정안 쉽게 알아보자!
3%룰이 뭔데? 상법 개정안, 쉽게 알아보자!
요즘 뉴스에서 ‘3%룰’, ‘상법 개정안’ 이런 단어들 자주 보이시죠?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"이게 도대체 뭔데?"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정치, 기업, 투자 아무것도 몰라도 단 3분만에 이해할 수 있게 핵심만 쉽게 풀어드립니다.
📌 3%룰이란?
기업 감사(회사를 감시하는 사람)를 뽑을 때, 최대주주(회장님 같은 사람)와 그 친한 사람들 투표권을 3%까지만 인정하자는 규칙이에요. 왜냐하면, 회장님 마음대로 감사까지 정하면 누가 감시를 하겠어요? 그래서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죠.
💥 그런데 왜 논란이야?
기업들(재계)은 이렇게 말합니다. “외국 투기자본이 이 틈을 타서 경영권을 뺏어갈 수 있다!”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흔든 사례도 있어서, 기업들은 불안해하는 거죠.
🧑⚖️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?
- 더불어민주당은 3%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어요.
- 하지만 반발이 심하자 3%룰만 빼고, 나머지 내용만 먼저 통과시키려 해요.
- 이르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.
🤔 정리하자면
정치권은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하고, 기업들은 외국 자본이 악용할까 걱정돼서 반대 중이에요. 그래서 일단 가장 민감한 3%룰은 빼고, 나머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거죠.
🧩 그럼 '나머지 개정안 먼저 처리한다'는 건 무슨 뜻?
아까 말한 3%룰은 워낙 논란이 많아서, 국회에서는 "그건 일단 빼고 나머지부터 하자"는 입장이에요. 즉, 전체 상법 개정안 중에서 논란이 덜한 아래 3가지를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거죠
- 전자 주주총회 – 이제 온라인으로도 주총 참석 가능!
- 이사의 책임 강화 – 회사에 해 끼치면 책임 더 커져요
- 집중투표제 도입 – 소액주주도 이사 선출에 영향력 ↑
이렇게 하면 ‘기업 투명성은 챙기되, 경영권 분쟁은 피하자’는 절충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에요.
🙋♀️ 왜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려는 걸까?
사실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, 협의도 복잡해요. 3%룰은 기업 반발이 너무 커서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니, 당장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해서 실효성을 높이자는 거예요.
📈 앞으로 어떻게 될까?
-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후,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
- 통과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당 주도 일반 법안 통과 사례가 됨
- 이후 남은 3%룰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
🔚 마무리 요약!
- 상법 개정안엔 여러 조항이 있다
- 그중 3%룰은 논란이 많아서 잠시 제외
- 전자 주총, 집중투표제, 이사 책임강화 등 나머지만 우선 처리
- 기업은 여전히 우려, 정치권은 절충 중
💡 이제 뉴스에서 ‘상법 개정안 일부 먼저 처리’라고 하면, “아~ 3%룰은 빼고 나머지 먼저 통과시키는 거구나!”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